조세불복 방법은?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과금부터, 주민세나, 재산세, 과징금, 소비세 등 여러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절세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지된 세금들은 보통은 사용한 만큼,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달리 억울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면 조세불복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가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것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 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더불어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억울한 조세라고 해서 모두 감면 받는 것이 아닌 너무 과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세가 나에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징수되는 금액이 큰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절세되는 것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꼭 조세불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준근변호사를 통한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정당한지 아는 것은 꽤 어려운 일 입니다. 하나 하나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해서 조세불복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할 때는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혹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났다고 봐야 하며,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므로 90일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세금 정말 내기 싫죠, 요즘은 한 푼이 아쉬운 세대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세금에서 줄줄히 빠져나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조세불복이나 절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심판청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