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상담이 필요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인데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혹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여 동시에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 한에서만 교부가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이라고 앞서 설명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이러한 본원적인 기능 외에도 송장의 역할, 청구서의 역할, 기장에 있어서 기초적인 증빙자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혹은 법인세의 과세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위세금계산서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계산서에는 위 설명에 대한 것 외에도 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혹은 좁은 의미에서 둘 다 허위로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하여놓고 발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이력이 남는 것이라면 후에 다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부가세를 빼돌리는 등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영리목적을 입증할 수 는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수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과 다른 것만으로도 허위세금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회계 정산 시 철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허나 이미 사태가 커졌다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어떤지 감이 잘 오지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특별히 이러한 법률에 관해서 찾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언을 얻기 쉽지 않은데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나 조세 등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홀가분해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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