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자금출처조사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봄향기 가득한 5월입니다. 5월하면 딱 떠오르는 건, 5월의 신부 아닌가요? 5월이 되니 여기저기 결혼소식이 많습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데요. 요즘 전세금액이 매매가의 60%가 넘으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는 경우, 자금 출처조사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세금부과 등 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게 하여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로 추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물런 그렇다고 자금의 전부를 소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다 소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자금 출처는 무조건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소득 능력이 없는 경우의 분들 예를 들면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사회초년생과 같은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거나 채무를 받아 그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금액의 범위는 취득자금의 80%입니다. 만약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총 취득 금액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거기에다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한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유재산 처분대금, 이자,배당,기타소득, 사업,부동산,산림소득, 급여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해당됩니다. 자금출처 입증 시 필요서류는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부담 약정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 출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맞벌이하는 신혼경우라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분의 80%를 각자의 소득으로 소명하면 되고, 만약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더라도 세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소명자료가 충분하겠지만 개인에게 빌린 자금 등이 있따면 차용증서 같은 문서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 통장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