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변호사상담 왜 필요할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인 담배, 쓰레기 봉투, 물건을 살 때 내는 소비세 등 다양한 곳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늘 정확하게 징수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적이게 징수된 조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세금변호사상담을 통해 조세불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너무나 많은 세금일 경우 거기에 수긍하고 납부한다면 그 후에는 납부된 부당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복잡하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세금변호사상담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에도 다양한 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길어지면 요점에 대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불복으로 다시 조세심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조세심사 후 재 산정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더 부과가 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물건을 판매를 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5년만에 적발이 되어 A씨가 포탈한 조세에 종합소득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조세불복을 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재기하였으나 재 심사가 실시 된 뒤 A씨가 1~4년 차에 포탈한 조세에 대해서는 감액이 결정되었으나 5년 차 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가량 금액을 새로 부과하여 심사 전보다 더욱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였는데요. 처음엔 원고패소였지만, 재심에서 국세기본법 제 79조 2항에 의거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조세불복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산정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크게 없지만 다른 경우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금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에서 국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단한데요. 세금변호사상담이준근변호사와 편하게 해보시고 다양한 각종 세금들에 대해 궁금증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