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 종합부동산세 포탈 경우




얼마 전 양도세 포탈을 도와주었던 한 회계사가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여러 유령 컨설팅업체를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들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ㄱ씨는 가짜로 제작한 컨설팅 계약서와 허위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이를 통해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ㄱ씨가 유령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액만 해도 9억 원에 달했다 합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통해 ㄱ씨는 양도소득세 또한 2억이 넘는 금액을 누락시켜, 매도인들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며 이 중 일부분은 ㄱ씨가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컨설팅이 계속되자 담당 세무서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여 결국 ㄱ씨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시검찰청은 ㄱ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사기나 ㄱ씨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혹은 조세에 대한 환급공제를 받았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포탈 등 조세포탈범의 경우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범칙행위이며, 궁극적으로 기타 조세범들이 종합부동산세 포탈 등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죄 중에서는 가장 중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송요건의 해당성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행위를 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았던 행위, 이는 즉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행위를 의미 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포탈 등 조세포탈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균적으로 탈세했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인해 부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탈세를 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홀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상담을 나눈 후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짜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