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조세불복 문제 있다면




재산세란 말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에 과세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게 되는 명목상 재산세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를 납부하는 실질적인 재산세 이 두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재산세와 같은 조세는 구체적으로 재산세 계산 등을 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절세법이나 조세불복 등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은 필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재산세와 관련해 조세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에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혔다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세 과세관청은 A사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재분류하였고 2008년 귀속 재사세에 대해 증액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지자체로부터 A사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고 이를 통해 A사의 종부세의 증액을 경정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처분과 관련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인용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지차체는 재산세의 과세내역을 정정하였고 이를 통지함과 더불어 세무서장에게 2008년 종부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세 조세불복 결정이 종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불복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있다면 해당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종부세의 부과제착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법률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에 대한 중요성과 조세불복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재산세 계산 등 조세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조세 관련 분쟁으로 인해 힘들어 하신다면 어려워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