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조세포탈과의 차이는?




최근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무려 12억 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의 세관은 국내의 식품들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세관에 가격을 더 부풀려 신고를 한 후 이를 통해 환급을 받은 혐의로 한 업체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밝혔습니다. 


대표 ㄱ씨는 국내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10% 정도 내고 인스턴트 식품을 구매한 후 이중에서 약 71억 원 상당의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신고를 할 때에는 이보다 2배 많은 액수인 197억 원으로 세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10% 차액인 12억 원 이상을 환급 받은 조세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지 수출을 할 때 다시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조세탈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ㄱ씨가 신고했던 수출가액과 실제 수익을 비교하여 차액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한 세관에서는 결국 조세탈루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세탈루라는 범죄는 조세포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세탈루의 경우 소득을 누락 시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 소득 누락에는 위와 같이 고의적인 방법으로 누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하는 소득 누락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방법, 사기에 의한 방법을 통해 장부를 일부러 조작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뜻합니다.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중하게 내리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털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았던 행위, 이는 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세포탈만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처럼 조세포탈로 고발이 당하면 포탈 부문에 관해서만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 입니다. 탈세의 경우는 조세포탈과 조세탈루를 포괄해 일컫는 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조세포탈을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그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고 있는 행위로 조세부과의 징수 불능 혹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들을 의미하며,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안 했거나 허위로 신고 혹은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조세포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동안 평균 적으로 그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세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그리고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탈루와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