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변호사 세금탈세 처벌 억울하다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에 대한 신고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거나 교환하려 할 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판매자는 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결제를 강요하여 세금탈세까지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SNS 마켓은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초기에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 저기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기본적인 판매 조건도 갖추지 않아 이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법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상이라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의 세금탈세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버는 돈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세금탈세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탈세란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했던 납세자가 법률적인 불법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세금탈세는 조세회피와 차이가 있는데요. 조세회피의 경우 조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에 대한 규정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법정신과 조세 부과에 대한 그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정확히는 세금탈세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탈세를 저지르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다스려지는데요.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세, 조세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게 되는 법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련하여 세금탈세 등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세 및 탈루를 한 세액에 3배 정도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탈루 및 세금탈세한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 포털세액이 1년간 5억 원 이상이거나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례상 10년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세 등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세금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