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부정행위로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후행과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근거된 자료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면서 평소 잘 관리해 분실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매출세금계산서를 적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은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당연하다는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신고한 매출장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14년부터 15년까지의 매출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분과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 과세관청에 세원이 노출되어 있는 매출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기간 말에 총매출 금액의 1~5% 정도를 기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금액이 고액이면서도 신고했던 매출대비 매출누락비율이 너무 높았고, ㄱ씨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처와 진행했던 거래와 관련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매출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하고 세원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 회계사무소를 통해 이중장부를 작업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ㄱ씨는 쟁점매출 누락을 현금으로 받아 무자료 매입대금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사용했다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조세심판원은 고의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통해 매출누락을 하였으며, 다른 이의 명의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더불어 소득은폐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심의위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의 행위는 부정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알아보며, 이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부정행위를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을 은폐하려 했던 한 업체의 심판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과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