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은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긴 하나,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경우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금융상 제재가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 혹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부당할 경우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로 구분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지기도, 기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서 일부 기각 결정을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국세청의 법인세 증액 통보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조세불복 단계를 진행하다 최근에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근거에는 A사의 비상금임원이었던 B재단의 이사장이 받았던 급여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품권 사용내역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다만 광고업 분야 쪽 관행상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A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B재단의 이사장이 받았던 급여가 판단해 보면 사실상 공짜였기 때문에 비용으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A사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였습니다. 


급여가 공짜라고 판단한 것에는 B재단의 이사장이 이사에 선임되고 나서 이사회에 한 번도 직접 참여 한 적이 없으며, A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고 결정적으로 결재권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의 행사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거들 속에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B재단의 이사의 기여와 총괄경영지시에 관련된 입증이 부족했으며 다른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재단의 이사는 A사의 대표이사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아 왔던 점에서 문제가 된다 생각해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조세불복의 경우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