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당하다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법인에게 부과하게 되는 조세 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이 외의 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러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때가 있는데, 이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혹은 과세표준에 미달이 되도록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되도록 납부를 한 경우가 속합니다.





얼마 전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해 여러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렸던 회사들과 관련해 부과되었던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A 소속 해외 사모투자회사인 B사 등은 여러 나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몇 년 전부터 여러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투자하게 되는 벨기에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국내의 조세조약에 따라 C은행의 주식 배당금으로 받았던 금액의 일부분인 15%만 소득세로 냈으며, 그 이후 C은행과 D건설 등에 주식매각에 따른 몇 조원의 시세차익과 관련해 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C은행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해 얻게 된 금액 중 11% 정도를 원천징수로 냈을 뿐 입니다. 


이러한 행각들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벨기에 국적의 B사 등은 조세회피를 위해 차린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소득세를 내라 언급을 하였으며, 이에 역삼세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득세의 부과는 취소하고 법인세를 더 늘려 추가로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B사 등의 지주회사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고 하며 법인세 부과가 억울하다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전체 취소를 하라 판결하였습니다. B사 등은 국내에 고정적으로 사업장을 지니고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부당한 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 등이 부당하거나 너무 과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해당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