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형사절차 가능성으로 조심해야




조세범칙조사는 특별조사를 포함한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이 명확하게 세금탈루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 실시하게 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이중장부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허위로 계약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털하게 된 사람에게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법의 성향을 띄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의 방법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으며 여기서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의사와는 관계 없이 압수하고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등 납세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혹은 창고 등의 장소를 강제적으로 수색해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 및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조세범칙조사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했던 혐의가 구체적이면서도 명백한 사람일 경우 그리고 조사 결과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조세범칙조사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을 당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아무래도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전제로 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볼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상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범칙조사에서는 통고처분이라는 것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 죄의 질이 가볍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통고처분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이 절대 가벼운 수준은 아니며,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바로 고발이 되어 형사적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가벼운 혐의를 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인의 경우 힘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최신 판례를 통해 꾸준히 사례 연구를 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힘들어 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