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사기 및 부정행위는?




나날이 교묘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조세범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들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중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수법은 명의를 바꾸는 것 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예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세금징수를 어렵게 만든다면 이 또한 조세포탈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대표이사로 지속적으로 ㄴ씨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입금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ㄴ씨의 계좌로 받았던 소득들은 중고선박을 매매하고 취득하게 되었던 리베이트 소득과 배당소득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ㄱ씨는 검찰의 조사로 인해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ㄴ씨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로 자신의 소득을 빼돌렸었던 행위들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조세포탈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된다고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조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조세범처벌법의 위반 범죄와 관련해 여러 행위 중에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고 회피 하려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로 자신의 소득을 입금 받았던 행위가 과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률에 따르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적으로 이것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인정이 되는 행위, 이 말은 즉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함에 있어서는 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행위 등 의도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빌려썼다고 해서 조세포탈이라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장부에 거짓으로 적는 행위, 별도의 은닉행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단 1번의 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와 특수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은닉을 했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라 볼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안이나 현재 조세포탈과 관련해 억울한 혐의에 휘말려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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