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관세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게 되는 보복적 성격을 지닌 관세 입니다. 외국에서 자국에 대한 수출품에 부당한 차별관세와 차별대우를 취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자국 및 산업과 관련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내렸을 경우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복적인 의도로 수입상품에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복관세 입니다. 





보통 보복관세의 경우 각 나라에서 국내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 등에 대해서 다음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바람에 무역이익이 침해가 된다면 피해를 입게 된 상당액 범위 안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혹은 무역에 대한 국제협정이나 양쪽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게 되는 경우, 이 외의 한국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라 볼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보복관세를 잘못 이용할 경우 나라 간 관세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복관세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요. 그 시초는 미국의 중국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사 착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양국간 무역전쟁이 예고되었고, 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하여, 보복관세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중국 측은 대통령이 관세에 관련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미 대통령의 극단적인 보복관세 조치가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 것이라 미국에서는 추측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심화될 가운데 중국은 보복관세 등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복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보복관세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안이나 해당 분야와 관련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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