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법적 대응은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대상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내야 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4조에 따르면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근로 등 소득이 발생하는 대부분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설 작가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작가 A씨는 본인이 출판한 소설이 무단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웹하드나 토렌트 등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파일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합의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이 합의금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는 작가 A씨가 얻은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사례를 위해 제공하는 금품을 뜻합니다. 때문에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지급의 동기나 목적, 상호간의 관계나 금액까지 모두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작가 A씨는 이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는 작가 A씨가 받은 합의금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들에게 받은 피해를 손해배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례금 즉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덕분에 작가 A씨는 2억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처분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여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률적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도 떨어지기 때문에 처분 취소나 승소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처럼 여지가 다양한 조세소송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행정소송에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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