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결과, 그 대상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증거수집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금액이 기준 이상의 금액이라고 판단 되어도 마찬가지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B씨는 세무서장에게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이었습니다. 하나는 B씨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공급한 것, 다른 하나는 B씨가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 이상의 대금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뒤, 3일이 지난 뒤 다시 B씨에게 벌금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립니다. B씨는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고발은 취하되지 않아서 B씨는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본인이 세무서장이 지급하라고 한 벌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세무서장이 B씨의 조세범칙행위를 고발처리 하고 난 뒤에, 즉 이미 B씨를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다시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통고처분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사라진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통고처분은 설령 조세범칙 행위자인 B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 모르는 상태인 사람이 B씨의 경우처럼 두 가지 처분 방법이 모두 적용될 경우, 본인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인 줄도 모르고 행동하여 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소를 당할 경우, 이 손해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고발조치까지 가기 전에 조세범칙조사 상황일 때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설령 고발조치까지 갔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법과 행위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해 든든한 법률적 조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