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실제로는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주고 받는, 이른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인 제 8조의 2조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에 기재하는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및 매입금액의 합계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의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벌금은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법 조항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기 대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도 없이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불법에 관한 가장 보편적 징표라 할 수 있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거나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소위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명의대여 사업자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명의대여 사업자의 이름을 적어도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많은 판례가 있으며, 일반사업자의 법률 지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문제 등 관련 법률 조언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