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란 이미 부과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세금을 성립하게 만든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상의 처분을 말합니다. 국세를 매기는 과정에서는 부과 결정과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생겨 이가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징수 결정 자체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이준근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건에서 법원은 A그룹 회장 B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걷었던 증여세 40억여 원에서 63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3년간 A개발 이사 앞으로 주식 600만여 주를 명의변경 한데에 해대 세무당국이 40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3년 후 1년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B씨는 불법 다단계판매 운영을 통해 2조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284억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B씨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는 대부분 기각하였지만, 일부 주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63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부과된 40억여 원의 증여세 가운데에 6300만 원의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더 많이 부과된 증여세가 있다면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