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나온 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란 이미 청구된 조세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되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이러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해 심사청구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 지금부터 이와 얽힌 법정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약 4년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000여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며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파산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 2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파산관재의 보수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 원을 더한 2억 18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알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A씨는 파산관재인은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성격을 미루어 보아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시를 하여 이는 제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결정이 된 이상 이러한 영리 목적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파산관재인에 관련된 보수도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불복청구를 한 A씨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법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힌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을 잘못 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커다란 금액을 신고하기 전에는 조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정확히 이를 바로 알고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