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와 관세불복청구




관세청이 중소기업, 농수산업 수출 등 보호무역이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관세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행자 통관 간소화 차원에서 내년에 개장하는 인천공항 2터미널로부터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제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155개를 대상으로 감시를 하고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밀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와 얽힌 관세징수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할당 관세 적용받았다고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관세 당국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경우 일정량만 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해왔지만, 지식경제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연료 사용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관세 당국은 이러한 부산물을 할당 관세로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고하였는데요.





이후 세관은 A사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이러한 부산물을 추천대상 물량에 포함하고 보정 물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금액을 환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보정 물량을 과다하게 더하여 할당 관세 대상의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고 여긴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례는 A사에 매긴 관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할 때는 관세징수를 과도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세와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관세징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징수 등 관세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