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련된 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조세법처벌법에는 조세의 전이나 처벌범위, 벌금 병과, 몰수 물품, 불법 양조, 조세포탈자 등 각종 범칙행위의 처벌, 세무공무원의 가중 처벌, 범칙행위의 시효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누락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무실의 지출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A세무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종합신고 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영수증과 증빙자료가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를 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강의료와 같은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빠뜨려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재판부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련된 성질의 것으로 개인적인 소득신고에는 연관이 없으며 이러한 은폐와 허위 진술은 세무사의 직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업무인데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세무신고과정에서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하였다고 해서 직업적인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자신의 세금을 일부 빠뜨리고 신고를 잘못하였더라도 직업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실수에 대해 직업적인 징계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