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자문이 필요하다면




수입과 수출로 다른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그 지역만의 제품을 얻는데요. 지구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국가들의 경재력이나 파급력이 모두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는 미국, 요즘 떠오르는 중국처럼 인구수나 외환, 기술 등을 다수 보유할수록 강대국이 되는 것인데요. 강대국과 소국의 수입, 수출의 경우 부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반덤핑관세입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렴하게 수입해오면 오히려 수입국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상당히 낮춰 수출할 경우 해당 수입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반덤핑관세로 수입국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염가의 차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덤핑관세의 실제 명분과는 다르게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정책을 남발하기도 하고 있어 큰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는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는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국가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자국의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처음 수입품을 입수하였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아주 좋은 것이 아니라면 보통 자국의 것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할 경우 이야기가 다른데요. ‘싸니까 한번 구입해 볼까?’라는 심리를 자극하여 구입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었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보통 반덤핑관세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수입수출협약을 맺은 미국의 경우 미국내의 업자에 의한 제소에 의해 상무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덤핑사실이 인정되면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 내의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피해가 크다고 판정되면 최종적으로 상무부가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가 커야 부과를 하는 경향이 있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계는 넓고 반덤핑관세 판정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이 주변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 대륙에 다양한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국가의 판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세율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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