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람은 돈을 벌어 소비를 합니다. 물품을 사기 위해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영수증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영수증의 내용에는 보통 내가 산 품목, 가격, 그리고 부가가치세, 상호명 등이 다수의 정보들이 적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수증 즉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의 종류들에 대해 간단하게 파악해볼 텐데요. 그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이나 음식업처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물품 혹은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인데요. 납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공급할 때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혹은 명칭 등이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허위계산서로 작성이 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를 진행 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필수 기재항목에서 빠진 항목이 있을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발행의 실수는 막을 수 없지만 필수 기재항목을 빠뜨린 경우라면 작성요령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세액 등을 매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어느 일방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전산으로 자동 검증이 되기 때문에 모두 제출을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근거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적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그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정정당당하게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관리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드는데요. 돈 관련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도 있고, 순간 나쁜 마음을 먹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작성요령이나 절세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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