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와 탈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의 자금 소유자 중에 한국인도 상당수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5월 중으로 각료이사회를 열어 조세피난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발생속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합니다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또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마약이나 도박 등 검은돈의 은닉처로 이용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영업이나 투자를 한 것 처럼 처리하여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등 굴지의 기업들이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회피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전 세계적 조세 피난처로 지목되거나 의심받는 국가는 약 50개국에 달하고, 국제협력기구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곳은 38개국입니다. 그러나 과거 철저하게 보장되던 모든 거래의 익명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자국 은행의 비밀 계좌 명단을 넘긴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자국 최대 은행인 UBS가 미국인의 세금탈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상단한 금액의 벌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 피난처 국가들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빠르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온 세계적 슈퍼리치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되자 검은 돈 은신처였던 조세피난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가능이 높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푼의 세금을 더 얻으려는 각국 정부들이 조세 도피처의 검은돈을 찾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탈세 고삐를 강하게 할수록 각 기업들의 검은 돈을 더욱더 깊이 숨기려는 노력도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