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양도소득세를




조세, 국가나 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입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이 납부한다는 것인데요. 피할래야 피할 순 있지만 잡혔다가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조세문제 하지만 부당하게 너무 많은 액수의 조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조세에 대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혹은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이 됩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반국민에게 부당하게 처분된 조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징수된 조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 제도를 알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조세 그만큼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조세 중 적합한 절세방법을 통해 조세불복을 통한 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A씨와 B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한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하였습니다. A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허나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종로세무서장은 2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소송에서는 위장이혼이라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위장이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별개의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불복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이혼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허나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불복할 사항이 맞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문제로 복잡한 머리 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 불복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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