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피 세금문제만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나쁜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나쁜 행위를 한 후 이를 속죄하면 좋겠지만 그 후에 결과가 두려워 이로부터 도망쳐 더욱 나쁜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돈과 세금에 관한 문제라면 사건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산도피는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각종 세금으로부터 피하는 것인데요. 국내에는 재산도피방지법이라는 것으로 국내의 재산이 해외 혹은 북한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법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수 있어 출국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막고자 하지만 역부족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정확한 사유보다는 심증에 의해서 처분을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장기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A사 대표였던 B씨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유행을 따라 잡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요. 사업이 기울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되는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4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재산도피 염려와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뒤 지속하여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하였는데요. 계속된 출국금지명령 연장 끝에 B씨는 경제적 능력이 안 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생각이 없는데도 이 사유로 인하여 8년간 출국금지는 억울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B씨의 산업이 급격한 쇠퇴로 인한 폐업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며, 폐업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서 세금 납부만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B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던 해에 수차례 출국을 하였으나 재산도피나 재산은닉과 관련된 출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8년간 출국금지 기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액의 체납을 이유만으로 재산도피를 의심 받은 이번 사례는 다른 비슷한 사례들로 인한 것 입니다. 다수의 고액 체납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도피를 하고 해외로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재산도피를 하면 이를 추적하기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도피 최대한 피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세금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산도피 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