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알아보기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람에게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한 가산세를 납부해야되고,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H회사 소속인 A씨는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또한, 일부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실물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이기 때문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하나의 계약 안에서 실제 공급자와 수급자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드러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세금계산서 중 어떤 부분이 정상 거래인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후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용역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했으므로 두 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H회사에게 A씨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5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속해있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친절하고 꼼꼼한 이준근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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