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대응하려면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직고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역시 조세포탈 혐의 직고발과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조정을 위해 간담회나 토론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장 조세포탈로 처벌받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규정을 바라보고 있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A 사의 경우 전 사장 등이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환급 받은 혐의와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대기업만이 아니라 조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조세포탈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자력이 없는 소위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워 수 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10여 명과 조직폭력배 집단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경제자력이 없는 이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하다가 단기 폐업을 반복하며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업주들은 조직폭력배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제공하고 조직폭력배들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될 경제자력이 없는 이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교회의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이가 회계법인관련 자료를 가지고 항소해 조세포탈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기업인 A 씨는 차명계좌를 여럿 만들어 재산을 분산하고, 아예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로 분산된 금액과 그 이익금으로 미술품이나 고가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은 금액이 10억 원을 넘고 200억 원이 넘지 않을 때에는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 받고 20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5년에서 9년의 형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양형 기준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 행위의 시기도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업체가 직접 조세포탈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금지금 매입과 매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일명 ‘폭탄업체’와 거래를 지속했다가 공모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B 씨는 수년간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해왔는데 30여 곳의 폭탄업체와 거래를 했고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B 씨가 시장 거래구조 상으로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폭탄업체가 수백여 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하는 것에 일조했다며 폭탄업체 운영자와 암묵적인 공모관계 형성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했을 뿐이며 폭탄업체라는 사실도 모르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포탈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법 체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세 포탈 혐의에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조세 포탈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준근 변호사처럼 관련 법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판례를 접하고 이해하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