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과세처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라!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세금이 많이 부여되어 억울한 분들을 위해 부당과세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조세법을 어려워 하십니다. 일반법들도 어려운데 조세법은 숫자까지 등장해 계산을 해봐도 도통 맞는 답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과세처분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많이 나온거 같긴한데...'하며 한숨만 내쉬기 쉽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이 조세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도 큰 차이의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조세분쟁이나 조세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과세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재판외 구제절차와 재판상의 구제절차로 나눕니다. 사실상 그 중에서도 재판 외 구제절차이자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 신청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조세소송은 절차에 있어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춰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치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고 그 취소룰 구하는 것에 있어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과정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재판 외 구제 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등으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통지 받은 후 3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전심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차례로 거쳐야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부터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전심절차를 거친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과세 처분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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