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성립하려면?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조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경우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조세포탈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경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거래 행위의 은폐 또는 조작이 발생한 경우, 일부러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경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 그 밖에 위계에 대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 등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금, 공제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나 누락 등의 이유로 미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조세포탈범으로 몰릴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뿐 아니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만약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고 혹시라도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숨기거나 피하기보다는 최대한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에 대한 법 조항이나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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