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받는 경우?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금이 붙기 마련이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사업장의 명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사람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사업장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겠지만 허위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이 기록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의 구매행위가 존재했다는 증명뿐 아니라 세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거나 보조금을 얻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혹은 아예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해 거래액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약 32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판결 결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으로 3억 3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헌법재판소에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소원을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액이 30억에서 50억 사이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해당 거래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전원 일치 판정으로 합헌을 결정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포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함께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도록 한 이유는 해당 행위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법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을 조세 곤란을 야기하는 무거운 죄질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하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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