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처벌 위기땐?




항공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거나 이를 재가공해 수출하는 등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물품이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를 관세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려면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 물건을 수, 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을 거처야 비로소 국내에서 사용 및 소비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사업을 하는 경우 관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되 들여온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줄여보려는 유혹에 시달리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로 관세를 줄여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관세포탈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관세포탈로 보고 있는데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특정품목의 사전심사, 재심사 등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져 있는 수입 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부분제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제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등입니다.





만약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이나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갖춰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세포탈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금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뿐 아니라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벌금과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와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관세포탈로 인정될 행위를 했거나 행정상의 착오나 실수 등으로 관세포탈을 저지른 것으로 몰리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혐의를 벗거나 벌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기존에 관세를 잘 납부해왔던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관세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이 이를 증명하거나 준비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 및 세금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