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조세를 내고 있을 텐데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력을 얻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말합니다.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의 특징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세금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 가운데 하나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불복 사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약 3년 동안 자신이 지은 소설을 토렌트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사이트에 허락 없이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당한 사람들은 A씨와 합의하는 조건으로 약 5만 원에서 200만 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A씨에게 지급하였고, A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A씨가 받은 합의금은 대략 5억 6600만 원 가량이었는데, 해당 세무서에서 A씨가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약 1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만약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들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씨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주면서 받은 합의금은 사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필요성만으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의 소득세법 과세체계에서는 A씨가 받은 합의금을 과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피고소인들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며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처분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라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불복을 포함한 다양한 조세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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