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유한회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의 법인은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조세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일본계 국내 대부업체 B회사는 A씨가 1인 주주와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약 3년간 A씨의 월급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 갑자기 월급을 10배 인상해 B씨에게 매달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약 3년 동안 연봉으로 36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금액은 B사의 영업이익의 38~95%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세무서는 B사와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가 영업이익의 5~9% 정도인 것에 비해 A씨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여 대부업체 상위 3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평균보수를 산정해 이보다 초과하는 A씨의 급여를 손금에 넣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원심을 깨고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회사 영업이익에서 A씨의 급여가 차지하는 정도가 약 38~95%인데 이는 같은 회사 다른 대표 이사들보다 50배가 넘게 차이 나는 금액이며, B사와 비슷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대표이사들과 연봉을 비교해 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사의 근로자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미지급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 세금을 절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회피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면 흔히 주식회사와 같이 큰 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도 포함될 만큼 다양한 종류의 회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법인세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법인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소송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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