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조세회피란 조세를 피하고자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경을 초월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조세회피라고 부릅니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제거래에서는 각국에 지급해야 하는 조세의 총금액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는 거래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조세 부담이 훨씬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의 거래형태를 채용하여 세금감경의 효과를 얻었다면 이것을 무조건 조세회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씨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의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켰는데요, A씨는 자기 아들인 B씨에게도 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를 명의신탹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여러 명에게 분산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게 되자 해당 과세관청은 A씨가 조세회피를 위해 주식을 분산시켰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비록 수백억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A씨가 주식을 분산 시키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아들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A씨에게 연체된 대출금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A씨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세금감경의 결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해당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회피는 불법적 탈세와 달리 합법이긴 하지만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에서는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탈세나 조세회피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조세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회피를 비롯한 다수의 조세소송 경험이 있어 같은 일로 고민하는 분들께 법률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회피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