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실소유자 누군지 중요




국내로 물건을 수입할 경우 먼저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건의 정해진 세율에 맞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관세포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가 성립되면 감면이나 환급 받은 세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때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조사의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다수의 조세 분쟁을 해결해 온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B씨가 부탁하여 생강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번 정도 생강을 수입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지만, 세관에서는 A씨와 B씨가 공모하여 생강의 원산지와 수입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관세포탈 했다며 누락된 관세에 대하여 세액 경정 고지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관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명의대여뿐만 아니라 생강 수입으로 얻는 수익의 40%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입된 생강의 소유자는 A씨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세관의 관세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을 포함하여 생강의 원산지를 바꿔 수입할 수 있도록 B씨에게 해외 수출업자를 소개해 주고 B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수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은 사실이지만 생강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 대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처분한 사람은 B 씨기 때문에 A씨를 소유주라고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는 명의자A씨가 아닌 실소유자B씨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해당 세관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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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