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받아 절세하기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이달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611만명으로 작년보다 36만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552만명, 나머지 59만명은 비사업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퇴직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에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에 따라서 일정 매출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7월 1일까지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달 5월,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공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시키기가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누진세율을 적용, 최저생산비 면제,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고려, 국가의 공동수요충족을 위한 과세의 신축성 부여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고 세원조사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시거나 환급받으시려면 소득공제의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는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사업자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사업자인 여성이 세대주이며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나 부모가 있는경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율은 최저가 6%이므로 50만원으로 인해 최저 3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만 없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중증 암이나 중병등이 걸린 경우도 장애로 판정하여 공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에 절세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가장 주된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가비 등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이나 기계, 자동차 등이 있다면 장부작성을 하셔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과 같은 경비율 적용시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은 10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현황이 적자상태라면 세무사의 장부장성으로 적자를 기록하시고 적자금액을 차기로 이월, 앞으로 발생할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을 하신 세금이 실제에 비해 많았었다면 5월 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예납은 소득세에 대한것만 진행됐으므로 중간예납금액의 전액환급이 아니라면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발생하기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즉, 소득세는 환급받으시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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