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받을 수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장 이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세무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로서 많은 조세소송을 진행해 온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약 4년 정도 B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일하던 다른 C회사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 B업체로부터 인테리어 제품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B업체 이름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A씨가 아닌 A씨 친척들의 이름이 성명란에 적혀있자 해당 세무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조세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의 명의를 적었으니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진실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지방세 등을 정확하게 과세하기가 어려워 조세부과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에 있어 실제 실질적인 대표자인 A씨의 이름 대신 명의를 대여해준 친척들의 이름을 적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법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을 어기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조세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조세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혼자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조세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과 문제해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조세소송이 필요하거나 조세범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세금계산서와 같은 조세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조세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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