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처벌 사례




자료상이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료상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료상은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세금포탈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자료상에 대한 판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요. 이 업체는 실제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이들은 전국을 돌며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특정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B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씨는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도맡았는데요. 이들이 1년간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9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해외 도피를 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절한 것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94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법원이 1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자료상은 조세질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자료상에 대한 혐의를 썼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상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