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조세포탈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과 재물을 말하는데요, 납세의무자가 사기 또는 기타 위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한 조세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준근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토지 매매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요, A씨가 세무공무원인 지인 C씨에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세무공무원 C씨는 세무조사를 해서 B씨를 압박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조언을 들은 A씨는 B씨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며 B씨를 국세청에 제보하였고 해당 국세청은 B씨가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파악했지만 또 다른 조사를 통해 B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D회사의 주주가 자주 바뀐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국세청에서는 B씨와 D회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E씨는 B씨에게 A씨와의 토지 매매 분쟁을 해결했었더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3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B씨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누락된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B씨는 해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맨 처음 제보를 받은 조세포탈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지자 세무공무원이 피 제보자와 관련된 회사를 대상으로 더욱 확대된 세무조사를 한 뒤 세금을 부과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탈세를 제보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개입한 경우라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B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되면 위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조세법의 특성상 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조세포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세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세소송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조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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