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적용 될 수 있어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 기관의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조세 범칙조사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탈루혐의가 있거나 죄질이 나빠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변조, 허위계약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사람에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강제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등을 강제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거래 업체로부터 실제 유류대금보다 약 3억 45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A씨를 고발한 날로부터 3일 뒤 A씨에게 1500만 원 가량을 벌금으로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냈지만 검찰에 기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다시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A씨를 고발한 이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위법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대해 그 내용을 이행한 이상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이전 판결과 달랐는데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면 그때부터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무서장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뒤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면 이것은 세무서장의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일어난 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 범칙 행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이중고를 겪지 않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소송노하우,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범칙조사로 인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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