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혐의 받게 되었다면?




조세 포탈은 뉴스에서나 보는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조세포탈범으로 혐의를 받아 당황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방행해주고 공급가액을 부풀렸을 때 조세포탈범을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헤 해당하고 같은 조항의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 씨 등은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3자에게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 등이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하여 벌금 10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A 씨 등은 실물의 거래가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실물 거래를 한 상태에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세금계산서 중에서 얼마가 정상 거래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 씨 등의 조세포탈범의 혐의에 대해 A 씨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판결을 되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이 혐의를 받는 내용이 어떠한 법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과중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인의 힘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조세법과 조세포탈범 처벌과 관련한 법 조항을 모두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면 누구나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애 넘어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벗고 처벌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 포탈 등과 관련한 분야에 다양한 경력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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