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았을 때, 최소 방법은?




최근 세금 폭탄과 관련해 고민을 토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습니다. 버는 족족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 세금 폭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폭탄은 온갖 분야에 걸쳐 나올 수 있는데요.


최근 경제력 세습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생활정보 소식지를 창업한 대표 A 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전재산에 가까운 생활정보 소식지 보유주식 90%를 사회외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여 모교인 B 대학교에 주식을 기증하기로 하렸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주식 직접 증여는 고날낳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생활정보 소식지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하였다며 A 씨가 재단에 기부한 시가 200여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 원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도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 출연이 순수 장학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A 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생활정보 소식지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양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심리하였는데 쟁점은 주식 기부자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 특수관계가 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본 대법원에서는 주식을 기부한 후에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단순 주식 출연만이 아니라 재단의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제력 세습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세금 폭탄은 각계각층에 다양한 이유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지출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받게 되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례 경력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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