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처벌과 대응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매출과 매입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며 법인세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현금 등의 재화로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판매하는 자료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범법행위이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공급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의 위 해당 조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약이 50억 원이 넘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 징역형,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면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상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문제로 기소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상인인 자료상과 거래를 한 A 씨의 사례입니다. A 씨는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를 매입한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로 밝혀지면서 A 씨의 세금계산서도 허위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A 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입증의 책임은 과세를 하는 관청에 있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을 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았고 자료에 따르면 A 씨가 자료상 업체 대표에게 보낸 돈에 의심스러운 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내용과 허위 발행임이 입증됐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위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와 기소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르기 쉽지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은 징역형, 벌금형에 가중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을 때에만 발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여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 관련 법적 문제에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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