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과 소송사례




조세불복이 무엇일까요? 조세불복이란 국가권력이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한 징수나 처분으로 인해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과받은 세금에 따른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과제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943만 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형외과의 A씨는 수술비용을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다가 북인천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에서 세금신고가 빠졌다는 것을 적발당했습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누락 수입을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감액했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애초의 세금보다 943만 여 원이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소송을 내었지만 1, 2심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는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며 효력이 발휘하는데, 제조가 결과 심판청구를 한 이전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국세기본법의 의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조제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인해 다시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전보다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났다면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두려워하는 조세. 만약 세금신고가 빠졌다면 누락된 종합 세를 내는 것이 맞지만, 재조사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청구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