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변호사 세금회피 문제가




최근 고액 세금체납자 추징 강화법이 대표 발의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확인하고,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사람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2만 1000명에 이르고,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세금변호사와 함께 세금회피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C물산의 A전 사장과 C캐미칼의 B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 전 사장 등은 약 11개월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빠트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전 사장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B 전 이사의 경우 1512억 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검찰에게서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물산의 A전 사장과 B전 재무이사는 국가를 상대로 200억 원 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200억 대의 소송 사기 혐의의 C사의 임원들이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이가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꾸며 세금을 환급받는 혐의는 위법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금회피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세금변호사는 세금회피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금회피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