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 대응 방법은?




최근 세금 소송이 늘어나면서 조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 소송의 이유 중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대한 기업부터 개인 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세금계산서는 흔히 접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범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될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 합계금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소송을 진행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벗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실로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은을 유통하면서 허위로 1조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부가가치세 천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일당이 구속, 불구속 기소 되고 지명수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 등을 포함한 이 일당은 영세업자 등에게서 얻어낸 세금계산서가 없는 은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금 소송의 주요 사례 중에는 자신과 거래를 한 상대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자료상이어서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씨는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와중에 거래를 하였던 상대 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거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여겨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취소를 위해 세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서, A 씨의 회사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세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세금 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과세를 하는 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을 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회사 대표에게 돈을 입금 받는 등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보기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세금 소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세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형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세금 소송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복잡한 세금 관련 소송을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관련 법에 해박하고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 관련 변호사로 경력이 풍부하며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