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 조세포탈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B씨는 1억 9000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에 맞춰 업체 거래 규모를 부풀리고, 신용도를 높여 쉽게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는 자금사정을 호소하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지점에서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무려 118억 원에 이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단순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몇 가지 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유형이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이르지 않더라도 40%까지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세무당국은 매출과 매입을 연관시켜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허위 거래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경우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거나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여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여 감경 인자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서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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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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