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관세포탈 혐의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해 부과를 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을 관세율표에 의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 징수는 신고납부나 부과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 및 환급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됩니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서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춰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을 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범죄의 경우 형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높아집니다. 물품 회수와 벌금, 여기에 징역 등 이중으로 처벌이 됩니다. 










현재 △금지품 수출입죄는 물풀감액이 3000만 원 이상 △밀수입죄는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밀수출죄는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 △부정수입죄는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관세범죄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품 수출입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밀수출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관세포탈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정수입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별도로 물품회수와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관세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반 대응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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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