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상담 조세포탈 연루되었다면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조세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곤 하는데요.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포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장부 등을 통한 장부의 거짓 기장한 행위,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하는 행위, 장부를 파기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소득 및 수익 등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하는 행위 등을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하게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즉, 의도치 않게 단순히 매출 일부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사포탈죄로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락된 매출액에 따라 추징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 소득세 등 세금을 물어야만 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세무조사에서 9년 동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로 7억 7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처분 받았는데요. A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3년 동안은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A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발견하기 쉽지 않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일 것, 범의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성립 없이 단순하게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관련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세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서 조세변호사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밀한 조세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소송을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의 조세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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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